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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04-16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단협에서 ‘임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20		 2009-04-16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09부해119		 2009-04-16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36		 2009-04-16
원어민 강사 직업소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102		 2009-04-15
워크넷 시스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103		 2009-04-1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04-15
징계사유가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 등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토대로 제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43		 2009-04-15
특별한 징계사유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69		 2009-04-15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68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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