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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193		 2009-04-27
직업정보제공사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266		 2009-04-24
프리랜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6		 2009-04-24
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은 각 규정의 취지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보상팀-2583		 2009-04-24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지침
근로기준과-1118		 2009-04-24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04-23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9부해189		 2009-04-23
직위와 직책이 분리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능력 부족과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위 직급으로 전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88		 2009-04-23
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83		 2009-04-22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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