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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1685		 2018-08-3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4		 2018-08-29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		 2018-08-29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3		 2018-08-29
수습근로자가 아닌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84		 2018-08-29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2018-08-28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과 출장비 허위수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6		 2018-08-28
온라인에서 다른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링크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405		 2018-08-27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82,700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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