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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어민 채용대행업 수행 시 서비스대행업이나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잇도록 규제 완화 요청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7		 2009-05-11
국내 유료개인직업소개소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8		 2009-05-11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11		 2009-05-1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근로계약 종료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236		 2009-05-11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2009-05-10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2009-05-10
온라인 강사 채용대행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63		 2009-05-08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00		 2009-05-08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교섭의 경우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찬반투표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05-08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744		 2009-05-07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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