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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5일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47		 2009-05-14
‘과장’에서 ‘대리’로 인사명령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기간 조퇴 및 외출을 반복한 근무태만 등 과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71		 2009-05-14
직업소개소 등록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84		 2009-05-13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33		 2009-05-13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82		 2009-05-12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2		 2009-05-1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53		 2009-05-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행정해석
요양팀-2984		 2009-05-11
구인광고 내에 댓글 기능 생성에 관한 법적조치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6		 2009-05-1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8		 2009-05-11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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