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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받지 않고 도급제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259		 2009-05-21
승진 이후의 노무 제공형태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09부해262		 2009-05-21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6		 2009-05-20
일용근로자 임금 관련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05-20
법인기업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77		 2009-05-20
고의성이 없고 귀책이 경미한 비위사실을 가지고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57		 2009-05-20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94		 2009-05-20
체당금 수령한 경우 적립금 처리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3		 2009-05-19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02		 2009-05-19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02		 2009-05-19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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