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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양 당사자간 계약 갱신 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287		 2009-05-26
해외 투자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경우 한국 모기업에 산재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006		 2009-05-25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2009-05-25
대표이사의 추인으로 인사명령의 흠결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으므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75		 2009-05-25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62		 2009-05-25
타워크레인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 적용 관련 질의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978		 2009-05-22
노동조합 위원장 등 해고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과는 성실한 임금교섭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9부노51		 2009-05-22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일용 용접공 알선업무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9		 2009-05-21
헤드헌틴 대상 직종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44		 2009-05-21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2009-05-21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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