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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06-02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1814호		 2009-06-02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2009-06-02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06-0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9부해273		 2009-06-02
정기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 방법(안전보건교육)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112		 2009-06-01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16		 2009-05-29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2009-05-28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2009-05-28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에 대해 관리소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85		 2009-05-28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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