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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33		 2009-06-04
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807		 2009-06-04
교섭이 없는 날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시한부파업을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노46		 2009-06-04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그만두었거나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307		 2009-06-0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인 의사표시임에도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303		 2009-06-04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34		 2009-06-03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34		 2009-06-03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06-02
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99		 2009-06-02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2009-06-02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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