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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5		 2009-06-15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1		 2009-06-15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좋지 않고 시말서 제출, 경고장 발부, 견책 징계 등을 받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09부해320		 2009-06-15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67		 2009-06-12
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병가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25		 2009-06-12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270		 2009-06-12
교육청 감사결과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급식 관련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이를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9부해319		 2009-06-1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318		 2009-06-11
단협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9부해258		 2009-06-11
회생절차 폐지결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33		 2009-06-10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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