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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촉탁으로 재고용하면서 1년 단위로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		 2018-09-07
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618		 2018-09-07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12		 2018-09-07
장애인활동보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요추부 부담 업무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8-1769		 2018-09-07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0		 2018-09-07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12		 2018-09-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18		 2018-09-06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2857		 2018-09-04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
청년고용기획과-3530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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