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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27		 2009-06-17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351		 2009-06-17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운행 중에 이상한 내용이 담긴 호소문 배포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버스의 안전운행 차원에서 내린 승무정지 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43		 2009-06-17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01		 2009-06-16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01		 2009-06-16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24		 2009-06-1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 재결례
2009부해329		 2009-06-16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이 위 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34		 2009-06-16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1		 2009-06-15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5		 2009-06-15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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