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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배제시킨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72		 2009-06-18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에 대하여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7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36		 2009-06-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372		 2009-06-17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27		 2009-06-17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인에게는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을 뿐 개별근로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20		 2009-06-1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21		 2009-06-17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06-17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위반 내용이 허위 영수증발급, 출결부정인 경우에 직능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06-17
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06-17
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0		 2009-06-17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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