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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39		 2009-06-26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06-26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180		 2009-06-26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납, 결근계를 내고 차량 운행, 휴조차량 임의 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66		 2009-06-26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9부해360		 2009-06-25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286		 2009-06-24
위촉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갱신기간으로 재위촉 거부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354		 2009-06-24
협회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감축이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2009부해350		 2009-06-24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11		 2009-06-23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11		 2009-06-23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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