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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7		 2009-07-0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33		 2009-07-01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나 징계위원회를 2회개최하여야 함에도 1회만 개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재결례
2009부해363		 2009-07-01
공문서의 임의적인 외부 유출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을 사유로 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징계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374		 2009-06-30
배차명령 불이행 및 교통사고 발생, 승무거부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76		 2009-06-30
사용자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의 근무를 제한하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전환배치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노76		 2009-06-30
합의 효력의 범위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
보상팀-4111		 2009-06-29
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2009-06-29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95		 2009-06-29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96		 2009-06-29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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