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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배치전환은 불이익 처분이 아닌 매년 행한 순환배치를 통해 업무량 등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재결례
2009부해410		 2009-07-06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67		 2009-07-03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71		 2009-07-02
1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69		 2009-07-02
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69		 2009-07-02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71, 		2009-07-02
집단적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대상 근로자 과반수가 자필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80		 2009-07-02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상태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결례
2009부해373		 2009-07-02
하위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81		 2009-07-02
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당일 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4246		 2009-07-01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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