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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하고 추가로 지점장 업무를 배제한 채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지원역 발령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40		 2009-07-17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등급자에게 사직을 권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43		 2009-07-17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938		 2009-07-16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양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36		 2009-07-16
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56		 2009-07-15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87		 2009-07-15
취업 후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직자가 알선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2009-07-15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2009-07-15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85		 2009-07-15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85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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