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한 외국 공관장의 관저에 대한 건설 공사 적용 여부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974		 2009-07-23
비영리법인 고용보험 분리 적용 여부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979		 2009-07-23
주한 외국 공관장의 관저에 대한 건설 공사 적용 여부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974		 2009-07-2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21		 2009-07-23
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07-23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노95		 2009-07-22
전직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동의 절차 등을 결여한 행위는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06		 2009-07-22
팀장으로서 팀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9부해463		 2009-07-22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74		 2009-07-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다 재결례
2009부해364		 2009-07-21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