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07-28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07-27
급식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조리보조원의 과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62		 2009-07-27
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그만 두겠다’는 사직의사와 ‘그만 두라’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 재결례
2009부해451		 2009-07-27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082		 2009-07-24
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07-23
비영리법인 고용보험 분리 적용 여부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979		 2009-07-23
유족 급여 수급권자 결정 행정해석
보상팀-4796		 2009-07-23
유족 급여 수급권자 결정 행정해석
보상팀-4796		 2009-07-23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26		 2009-07-23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