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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44		 2009-08-07
사용자의 복직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해고처분 결과 서면통보 등의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재결례
2009부해493		 2009-08-07
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79		 2009-08-06
훈련기관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 훈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241		 2009-08-06
출결부정행위로 훈련생에게 지급된 교통비, 식비도 반환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241		 2009-08-06
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79		 2009-08-06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489		 2009-08-06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써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였다 재결례
2009부해495		 2009-08-06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자와의 사전협의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87		 2009-08-06
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2009-08-05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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