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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등의 비위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13		 2009-08-12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30		 2009-08-11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89		 2009-08-11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50		 2009-08-11
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281		 2009-08-1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2009-08-10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재결례
2009부노101		 2009-08-10
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981		 2009-08-09
장소적으로 분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기업형 IRA설정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95		 2009-08-07
장소적으로 분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기업형 IRA설정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95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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