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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4		 2018-10-02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489		 2018-10-01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848		 2018-10-01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행정해석
법제처18-0408		 2018-10-01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88		 2018-09-28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9		 2018-09-28
직장상사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1971		 2018-09-21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5		 2018-09-20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70		 2018-09-19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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