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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외부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텐트를 철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471		 2009-08-28
근로자가 자신 소유의 검진차량을 사용자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62		 2009-08-27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그 사실 은폐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72		 2009-08-27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420		 2009-08-27
보험모집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60		 2009-08-27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46		 2009-08-26
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타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에도 미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684호		 2009-08-26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36		 2009-08-26
의사의 의학적 소견 상으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신체질병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50		 2009-08-2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12		 2009-08-24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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