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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2009-09-08
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09-0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98		 2009-09-07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404		 2009-09-07
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등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783호		 2009-09-07
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32		 2009-09-07
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33		 2009-09-07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직업상담원 자격 취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62		 2009-09-07
정상적인 청산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49		 2009-09-04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549		 2009-09-04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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