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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2009-09-10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9부해587		 2009-09-10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성립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공제부금 환불관련 재결례
고용정책과-2563		 2009-09-10
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보상팀-5929		 2009-09-09
자금 수송시 산재보험 사업 종류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931		 2009-09-09
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2889		 2009-09-09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2009-09-08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859		 2009-09-08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859		 2009-09-08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제 운영규정상 피신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67		 2009-09-08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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