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91		 2009-09-17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81		 2009-09-16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81		 2009-09-16
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886호		 2009-09-15
불이익취급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620		 2009-09-15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328		 2009-09-14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32		 2009-09-14
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09-14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32		 2009-09-14
직업안정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2009-09-10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