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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우편원격훈련기관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 2개의 전용면적이 각각 66㎡ 이하이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과정인정 요건 충족 여부 질의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60		 2009-09-25
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003		 2009-09-25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109		 2009-09-24
상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배치전환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노131		 2009-09-23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09-22
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022		 2009-09-21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010		 2009-09-21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917		 2009-09-21
원격(우편)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처분 기준 질의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916		 2009-09-21
불법과외업체 단속 관련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58		 2009-09-17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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