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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유효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193		 2009-10-01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
보상팀-6466		 2009-09-30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09-30
건설 현장의 빌트인 가전 제품 설치시 적용 여부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200		 2009-09-29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1) 재결례
2009-498		 2009-09-29
수감 중 진료 계획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요양팀-7333		 2009-09-28
사용자가 노조의 사무위임을 받지 않는 노조 지부와 행한 정리해고 실시와 관련한 협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당해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2009부해444-469 		2009-09-28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09-25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2009-09-2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113		 2009-09-25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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