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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2) 재결례
2009-499		 2009-10-08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2009-10-07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축구 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팀-7602		 2009-10-07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받아야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2009-10-07
노동조합 이외에 비조합원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92		 2009-10-07
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576		 2009-10-05
적립된 공제부금 운용관련 행정해석
고용정책과-2774		 2009-10-05
특정기간에 집단적으로 장기간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주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650		 2009-10-05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99		 2009-10-01
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유효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193		 2009-10-01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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