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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입차주를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2009-10-1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수 있고,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720		 2009-10-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분류신체검사규정은 신청자격을 본인에 한정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해당 검사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본이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하다. 재결례
국권위09-03815		 2009-10-11
기술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75		 2009-10-09
A주택 매도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31		 2009-10-09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32		 2009-10-09
A주택 매도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31		 2009-10-09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32		 2009-10-09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장 직무대리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아니하고 승무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를 하였더라도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681		 2009-10-09
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9부해710		 2009-10-08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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