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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8		 2018-10-1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40		 2018-10-17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을 가진 임원 2명 모두 사업소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31		 2018-10-11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3056		 2018-10-11
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감사 차량 운전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04		 2018-10-11
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 행정해석
청년고용기획과-4004		 2018-10-10
가설건축물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30		 2018-10-08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8		 2018-10-05
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071		 2018-10-04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95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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