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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재결례
2009부노154		 2009-10-28
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28		 2009-10-27
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유료직소개사업 운영시 가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2009-10-27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무직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45		 2009-10-27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53		 2009-10-26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4		 2009-10-22
직업소개소 관련 건의사항 제출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78		 2009-10-22
산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폐질상태가 시작되어 현행법령 시행 시점까지 이어져 왔다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규정은 소급적용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7021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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