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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85		 2009-11-12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82		 2009-11-12
직업안정법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040		 2009-11-11
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944		 2009-11-11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943		 2009-11-1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947		 2009-11-11
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955		 2009-11-11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11-10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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