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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41		 2009-12-09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47		 2009-12-09
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451		 2009-12-07
사업주가 아닌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676		 2009-12-07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187		 2009-12-04
전자파 차폐 및 흡수체 생산시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518		 2009-12-03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2009-12-03
부당노동행위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재결례
2009부노174		 2009-12-03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으므로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669		 2009-12-02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92		 2009-12-01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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