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재신청에 대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9-09028		 2009-12-24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2009-12-22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2009-12-22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2009-12-22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결례
국권위09-18872		 2009-12-20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12-17
사업주가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권 대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요양팀-9871		 2009-12-17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12-17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