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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609		 2009-12-29
수사협조의뢰(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채과-5168		 2009-12-28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970		 2009-12-28
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8820		 2009-12-24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하여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823		 2009-12-24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12-24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12-24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오간 선불금이 직업소개소의 매개없이 이루어 진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2009-12-24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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