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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한 사업장을 단지 사업주만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기보다 늦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9-14906		 2010-01-03
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949		 2009-12-31
직업소개소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문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81		 2009-12-31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관하여 입사일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목욕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부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2009-12-30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2009-12-30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32		 2009-12-30
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61		 2009-12-30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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