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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1		 2010-01-07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01-07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2		 2010-01-07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01-06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4		 2010-01-05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		 2010-01-05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		 2010-01-05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업무분장·조정 등을 위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961		 2010-01-05
처분청이 취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재결한 사례 재결례
2009-719		 2010-01-04
최초 근로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환경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728		 2010-01-04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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