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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가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59		 2010-01-12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760		 2010-01-12
외국인 강사의 국내 소개에 대한 「직업안정법」 적용 의견 요청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7		 2010-01-11
방송국 보조출연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약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5		 2010-01-1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100		 2010-01-11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6		 2010-01-08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1		 2010-01-07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01-07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2010-01-07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1		 2010-01-07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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