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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 행정해석
직업재활팀-306		 2010-01-19
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45		 2010-01-18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0		 2010-01-18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2010-01-15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47		 2010-01-14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49		 2010-01-14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49		 2010-01-14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탈퇴(해산)를 종용한 점 등의 불이익처분을 고려하여 볼 때 휴업처분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000		 2010-01-14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42		 2010-01-13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88		 2010-01-12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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