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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		 2010-02-01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1		 2010-02-01
개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1058		 2010-02-01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0		 2010-01-29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노212		 2010-01-29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6		 2010-01-28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9		 2010-01-28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2010-01-27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2010-01-27
보훈단체의 상근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고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1		 2010-01-27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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