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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영업 양도ㆍ양수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0		 2010-02-03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7		 2010-02-03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7		 2010-02-03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0		 2010-02-03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하수급인은 당연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699		 2010-02-0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02-02
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17		 2010-02-01
항만시설과 예선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02-01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32		 2010-02-01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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