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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01		 2010-02-09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98		 2010-02-0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중의 하나인 공무원 경력 2년이상에 대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장교와 같은 군인도 경력산정시 이를 차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48		 2010-02-08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1) 재결례
2009-114		 2010-02-08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임을 이유로 피보험자성을 부인한 사례 재결례
2010-28		 2010-02-08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2) 재결례
2009-112		 2010-02-08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68		 2010-02-04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10-02-04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택과-309		 2010-02-04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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