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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98		 2010-02-16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67		 2010-02-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57		 2010-02-12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2010-02-12
관광통역안내원이 복수의 여행사에 소속이 가능하고 각 업체가 제시하는 업무 중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21		 2010-02-10
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01		 2010-02-09
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97		 2010-02-09
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09		 2010-02-09
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05		 2010-02-09
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97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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