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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재결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06-25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21-0229		 2021-06-24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21-0223		 2021-06-08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21단위13		 2021-06-07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2.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1부노14		 2021-06-02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05-25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05-25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05-25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05-25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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