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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3		 2010-02-18
법개정으로 줄어든 연가휴가 일수 만큼을 보충협약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할때 해당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44		 2010-02-18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222		 2010-02-18
공식적인 채용공고 이전에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10-53		 2010-02-18
노동조합의 경고성 1일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목적이 강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노224		 2010-02-17
자진퇴사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구제제도의 금전보상제도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 재결례
2009부해1101		 2010-02-17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89		 2010-02-16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04		 2010-02-16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지역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진해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68		 2010-02-16
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02		 2010-02-16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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