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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02-23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한 입증 없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9부해1082		 2010-02-2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지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114		 2010-02-23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으므로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4		 2010-02-2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1080		 2010-02-22
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2010-02-20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요양팀-1343		 2010-02-19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17		 2010-02-18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653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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