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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이직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7
2010-03-08
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8
2010-03-05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1
2010-03-0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
2010-03-04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
2010-03-0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경력에 대하여 집배원의 경우도 체신청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경력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874
2010-02-28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
2010-02-26
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2010-02-26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
2010-02-26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안전운행실천투쟁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117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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