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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교교원들의 노조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10-0042 		2010-03-11
공기업 임원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79		 2010-03-11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승무시간을 단축시행 한 것은 부당배차 또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6		 2010-03-10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7		 2010-03-09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2010-03-09
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226		 2010-03-09
탑승교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864		 2010-03-08
공항 탑승교 운영 및 유해 조수 퇴치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가입지원팀-864		 2010-03-08
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보상팀-1514		 2010-03-08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9		 2010-03-08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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