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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5
2010-03-16
교섭방식 및 교섭안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195
2010-03-16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83
2010-03-15
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것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2010-03-15
민원 회신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2010-03-15
간병인력 무료소개업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2010-03-15
무료직업소개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57
2010-03-15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03-15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32
2010-03-12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05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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